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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연구보고서(MARC)
서명 / 저자 :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시장 개선 연구 : 소비자 특성을 중심으로 / 김형건.
개인저자 : 김형건
단체저자 :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 108p. ; 23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0-08
ISBN : 9788955042757
청구기호 : KEEI 연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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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 시장은 1997년 실시한 자유화 정책 직후 큰 변화를 겪었다.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은 정부 관리에서 민간업체의 경영방침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로 전환되었고, 석유제품의 수출입이 개방되었으며, 주유소 간 거리폐지를 포함하여 국내의 유통 과정에도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와 같은 시장 자유화 정책으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은 국내 어떤 에너지원의 시장에 비해서도 훨씬 뚜렷한 시장 결정적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장이 자유로워진 만큼 석유제품의 유통구조나 가격결정은 정부가 규제하는 다른 에너지원의 시장에 비해 복잡한 형태를 지니게 되었다. 유가가 안정세를 보인 지난 10여 년간 동안에는 석유산업의 복잡한 구조와 가격결정 형태는 큰 논란을 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7년 이후 맞이하게 된 고유가 상황으로 인해 석유제품 가격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불거지고 이는 결국 가격을 포함한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유통구조 및 제도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최근 정부는 소비자들의 불만과 논란을 해소하고 석유제품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석유관세 인하, 비축의무 완화, 수입사 등록요건 완화, 품질기준 완화, 정유사별 판매가격 공개, 수평거래금지 제도 개선,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제공, 대형마트 주유소 제도 정비 등은 모두 이러한 정부의 고민을 바탕으로 최근 시행된 제도들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석유제품시장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시장 참여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것들이다. 하지만 국내의 석유제품 유통시장은 아주 오랜 시간동안 굳어져온 정유사와 주유소 간의 거래관행, 수입사의 활동이 미약한 시장 특성, 유통 및 보관에 위험이 따르는 석유제품의 특성 등 많은 시장 환경적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들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단계이다. 더구나 최근 시행되는 정책들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시장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들로써 정책의 최종결과를 논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책 수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작과 진행단계에서의 점검과 분석이 요구된다.
석유제품시장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행태나 구조 등 공급자의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간 많이 진행되어 온 정유사와 주유소의 가격결정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가격조정의 비대칭성 연구들이나 공급자와 유통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은 공히 공급자 측면에서 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대표적인 연구들이였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급자와 더불어 시장의 두 축을 이루는 소비자의 반응이나 행태 변화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유소 선택 시 소비자 선택에 대한 가격 외적 요소의 영향이나 소비자의 수요 가격탄력성이 너무 낮아 공급자 간의 경쟁을 저해하는 구조 등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될 사항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측면에서의 국내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석유제품 수요의 가격탄력성과 주유소 선택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아직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고 시장의 흐름이나 정책과의 연계성 역시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본고는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시장의 소비자 행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넓힘으로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예정에 있는 시장개선 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행태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분석한 국내 수송용 석유제품시장의 소비자 행태는 소비자의 수요함수의 파악이다. 수요함수의 추정을 위한 모형은 준이상수요체계(AIDS)를 사용하였고, 실제 추정을 위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 중 2005년에서 2009년까지의 지출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두 번째로 분석한 수송용 석유제품시장 소비자의 특성은 소비자의 주유소선택 행태이다. 분석을 위해서는 컨조인트 방법이 사용되었고 실제 추정을 위해서는 2010년 8월 2일부터 6일까지의 전화면접조사법을 사용하여 307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주요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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