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과거 에너지정책은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가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게 에너지부문을 통제하는 것이었음. 정부는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가격 결정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하지만, 현재 에너지부문은 국가중심에서 시장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체계가 변화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의 에너지정책은 과거의 국가주도형 계획정책에서 가격기능을 활용하는 시장정책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됨. 즉, 지금까지의 국가관리 가격체계에서 시장중심 가격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에는 원료가격에 따라 변화하는 연료비연동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환경 친화적인 세제개편에 대한 주장 등 에너지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유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기현상을 차단하고, 국제유가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료비연동제가 거론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이나 석탄과 중유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확대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임.
○에너지 세제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정책이 단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정책 수단으로 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이용될 수 있음. 그러나 에너지 가격이 소비자의 선택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에너지 가격 정책은 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해야만 할 것임. 예를 들면, 에너지 가격이 현실화되고 가격이 급상승할 경우, 에너지 비용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는 빈부격차의 확대라고 해석될 수 있어 사회적 저항이 클 가능성이 높음.
○또한 에너지 가격과 세제 정책의 실효성과 이행용이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한 시뮬레이션으로는 분석하기 어려운 면이 많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격과 세제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에너지가격 정책에 대한 시사점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임.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를 에너지원별로 파악하고 분석함은 물론, 에너지원간 가격 비교를 하여 경쟁우위에 있는 에너지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조세에 관하여는 세금의 종류별로 과세대상 및 세율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특히 에너지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의 비중을 에너지원별로 비교함으로써 에너지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외국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는 동북아 국가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였음. 이는 동북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너지가격 제도와 선진국의 에너지가격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 충실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임.
○동북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및 일본이 대상이었으며, 선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중심이었음. 외국의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외국의 전문기관과 및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 최신의 정보를 입수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