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는 인간의 삶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하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기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석유 가격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임.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세계정상회의(WSSD)에서는 세계화와 양극화의 심화로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빈곤층에 적정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필수 과제”라고 선언함.

○우리나라는 2005년 7월, 촛불화재로 인한 단전가구의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으며, 전기 등 에너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음.

○에너지 복지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은 국가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복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영국 정부는 에너지빈곤은 낮은 에너지효율과 저소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에너지빈곤이 국민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에너지빈곤으로부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반면, 동북아 국가이면서 선진국인 일본의 에너지복지 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적부조로서 일부 에너지 사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 뿐, 저소득층 지원과 고령자 지원정책이 국가재정부담과 고령인구의 증대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같이 각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는 동북아 국가 뿐만 아니라 선진국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의 에너지복지정책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환경에 따른 정책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에너지복지 정책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임. 이로써 각국의 에너지복지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이러한 목적에 따라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됨.

○우선, 에너지 복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특히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제도로서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봄. 또한 사회복지의 개념과 발전과정을 심도있게 분석함으로써 사회복지와 에너지복지와의 상관관계를 쉽게 유추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의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을 망라하여 분석하고,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해 심도있는 정책분석이 되도록 함.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주요 사업별 시행실적 등을 살펴보고 에너지복지 정책을 평가함.

○그리고 외국의 에너지복지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함. 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 사례는 동북아 국가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을 포함하여 에너지복지 정책을 분석함. 동북아 국가는 러시아, 중국, 몽골, 일본을 대상으로 하며, 선진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를 주요 대상으로 함. 특히 선진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복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방법, 추진결과 등 구체적인 에너지복지 시행방법에 대해 살펴봄.

○마지막으로 각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에 대한 주요 특징을 요약하고 사회복지적인 측면과 특정 전략 측면에서 외국의 에너지복지 정책을 투영해 보고 이를 통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한국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복지 정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