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1990년대 후반 석유산업에 대한 자율화·개방화 조치를 시행하여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여 10여년이 경과한 2000년대 후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석유 유통시장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국내적으로 석유 유통시장의 담합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효율성 저하부담이 가중되는바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석유유통시장으로의 개선이 요구됨.
○또한 향후 우리나라의 석유유통시장의 해외시장으로의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해외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선결과제인바 국내 석유유통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본의 유통시장 개선 경험 연구가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의 석유시장 개편의 초기모델을 제공했던 일본 석유 유통시장의 변화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석유 유통시장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기존 연구는 최근 실시된 구체적인 일본 석유시장 정책의 도입효과를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이러한 일련의 일본의 석유시장 정책 도입효과를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하여 일본 석유시장 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함.


2. 주요 연구내용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보고서는 제2장에서 일본의 에너지산업 지원정책과 석유의 안정공급 확보정책 등을 중심으로 일본석유산업의 개요와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일본의 석유 도소매업과 석유사업관련 법제 및 규제변화 등을 중심으로 일본 석유시장 유통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려 함.
○이러한 일본석유시장의 구조를 분석한 후 본 보고서는 제4장에서 일본 석유류 가격체계 및 가격결정방식, 석유관련세제 등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에서 통용되는 석유류 가격결정방식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제5장에서는 향후 석유정제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분석한 후, 동일한 맥락에서 석유판매업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분석할 것임. 이러한 일본석유류 가격결정방식과 석유유통시장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이러한 일본석유시장의 메커니즘이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의 개선에 대해서 함의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석유시장의 개선방안을 통한 우리나라 석유시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함.
3. 기대효과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석유 유통시장의 개편방안 추진 시 일본의 경험을 활용한 보다 경쟁적 시장 구축과 정부의 적절한 석유시장 대응책 수립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즉 현재 경쟁상태가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본 석유시장과 같이 성숙한 시장이 형성되는 경우 정부의 적합한 대응방식에 대한 시사점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우리나라 석유시장의 경쟁력강화는 향후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석유시장의 하류부문에 진출하는 경우 보다 경쟁력 있는 진출방안의 구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