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수행 방법
제4절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자동차에 대한 조세부과 현황과 해외사례
제1절 자동차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 개관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구조와 세수 분석
제3절 해외사례 : 무공해차 이용에 대한 조세 부과체계와 최근 동향

제3장
전기·수소차 보급 전망 및 세제 개편 필요성
제1절 전기·수소차 전환정책
제2절 전기·수소차 등록대수 전망
제3절 교통·에너지·환경세 세수 분석
제4절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제4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방향 및 개편대안 분석
제1절 개편 기본방향과 대안 도출 방법
제2절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제3절 전환1단계 개편대안 분석
제4절 전환2단계 개편 대안 분석
제5절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법률 제·개정안과 실행방안
제1절 제도화를 위한 법률 제·개정안
제2절 전환1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3절 전환2단계 개편 실행방안

제6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활용방안
제3절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부록 2. 교통·에너지·환경세 개편대안 전문가 조사지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