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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 유엔기후체제, 국내법 및 통상법의 관점에서 / 박덕영 ; 최승필 ; 고문현 지음
개인저자 : 박덕영 | 최승필 | 고문현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9
형태사항 : x, 296 p. ; 25 cm
부록주기 : 부록수록
기금정보 :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임(No. 20174010201440)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230)
주제명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limatic changes --Government policy.
ISBN : 9791130334585
청구기호 : QC981.8.C.5 박2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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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CHAPTER 0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유엔기후체제

Ⅰ. 기후변화협약의 성립배경
Ⅱ. 유엔기후체제의 구조와 특징
Ⅲ.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Ⅳ. 역대 당사국총회 결정의 주요 내용
Ⅴ.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Ⅵ. 마치며

/CHAPTER 02/
기후변화협약과 국내법?제도적 대응
-공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Ⅰ. 배경
Ⅱ. 파리협정의 공법적 의미와 정책과제
Ⅲ.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정책현황
IV.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과 불복
Ⅴ. 지방자치와 기후변화대응
Ⅵ.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대응
Ⅶ. 마치며

/CHAPTER 03/
EU기능조약상의 환경보호체계

Ⅰ. 들어가며
Ⅱ. EU기능조약상의 환경 관련 규정
Ⅲ. EU 환경법과 회원국의 국내조치
Ⅳ. 환경 관련 통상조항들의 기본구조
Ⅴ. TFEU 제34조 및 제35조: 수출입제한 금지
Ⅵ. TFEU 제36조: 무역제한의 정당화
Ⅶ. 마치며

/CHAPTER 04/
다자간 환경협정(MEAs)과 통상규범

Ⅰ. 무역과 환경의 충돌 문제
Ⅱ. WTO와 환경 문제의 고려
Ⅲ. WTO협정상 환경 관련 주요 내용
Ⅳ. GATT 제XX조 일반예외와 환경
Ⅴ. 마치며: 무역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CHAPTER 05/
무역과 기후변화정책의 상호 발전적 대응 방안

Ⅰ. 들어가며
Ⅱ. WTO 주요 협정상 환경 관련내용
Ⅲ.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Ⅳ. 국경세조정
Ⅴ. WTO와 다자간 환경협정과의 관계
Ⅵ. 마치며

/APPENDIX/
기후변화 국제조약 -영한대역-

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2.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7)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3. Paris Agreement (2015)
파리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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