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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대한민국 블랙아웃 : 독일의 경고 : 탈원전의 재앙 / 최연혜 지음
개인저자 : 최연혜 |
발행사항 : 서울 : 비봉출판사, 2018
형태사항 : 307 p. : 천연색삽화, 도표 ;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93-307
주제명 : 에너지 정책
독일(국명)
ISBN : 9788937604751
청구기호 : HD9502.A2 최6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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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1장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
1. 충돌하는 미·중·러의 에너지 전략
2.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략 방향
3. 세계 에너지 정책을 뒤흔든 두 개의 가설과 세 번의 사고
4. 세계 원전산업 동향

2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역사: 번복에 번복의 역사
1. 원전의 태동에서 모라토리엄까지
2. 원전 붐
3. 독일의 원전반대 운동
4. 독일 좌파정권의 <탈원전 정책>
5. 독일 보수정권의 지그재그 <탈원전 정책>
6. 독일 원전산업의 붕괴

3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기본법: 「재생에너지법(EEG:Erneuerbare Energie Gesetz)」
1. 입법과정
2.「재생에너지법」지원체계의 개요와 문제점
3. <재생에너지법-부과금>의 산정 방식과 문제점

4장 독일 재생에너지 현황
1.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
2. 독일의 태양광 발전
3. 독일의 풍력 발전
4. 장밋빛 환상에 그친 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5.‘에너지 전환’ 없는 <에너지 전환정책>

5장 독일의 전기요금
1. 독일 전력시장의 구조
2. 가정용 전기요금의 구성요소
3. 독일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 추이
4. 산업용 전기요금의 구성과 추이
5. 독일 송배전계통 확충 과제와 계통사용료 인상

6장 재생에너지에 관한 팩트 체크
1. 첫 번째 팩트 체크 :‘딴 세상’에서 온 재생에너지
2. 두 번째 팩트 체크 : 대체 불가능한 화석연료 발전소
3. 세 번째 팩트 체크 :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4. 네 번째 팩트 체크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이라는 도그마

7장 독일 <에너지전환정책>의 경고
1. 정치적으로 결정된 탈원전 정책으로 국론 분열 조장
2. 온실가스 감축에 역행하는 <에너지 전환정책>
3. 포퓰리즘으로 전락한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
4. 어마어마한 비용과 전기요금 인상
5. 불확실한 재생에너지의 미래
6. 국가 자원의 블랙홀이 된 재생에너지 산업
7. 정치인들의 말 바꾸기 : 전기요금 인상에 호갱된 국민
8. 계획경제로 바뀐 전력시장
9. 독일보다 불리한 여건의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정책>
10.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독일 사회의 깊은 고민

8장 문재인 정부의 위험한 <에너지전환정책> 즉각 폐기해야
1. 문재인 정부의 편향적 <에너지 전환정책>
2.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 새로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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