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파리협정의 공식 발효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
파리협정 체제는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등과 같은 기술이 중심이 되는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전통적인 탄소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하여 경제시스템의 저탄소화를 추구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파리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후재원 등을 포괄하는 국가기여방안(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을 제출하고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합의 이전 우리나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년까지 배출전망 대비 37% 감축)를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으며 2016년 12월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동 로드맵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국가 총 감축량의 약 4분의 1인 25.7%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문은 발전부문과 더불어 우리나라 감축목표 달성에서 핵심적인 기여가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 경제의 저탄소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동력인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형 경제에서 일정 부분 변화가 필요하지만 기존 체제에서 급격한 탈피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개척하는 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인 제조업의 효율향상 등 체질 개선은 더욱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산업부문의 역할에 주목한다. 특히 산업부문의 체질 개선을 위한 에너지 효율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높이기도 하면서 국가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1차 년도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2차 년도 보고서에서는 다음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는 국가 감축목표 이행과 관련하여 기업의 의견을 파악하고 국가 감축목표의 달성과 관련하여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효율 투자의 부진 요인 및 애로사항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금년도 보고서에서는 석유화학과 제지업종을 중심으로 에너지 효율 투자의 부진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