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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북한 외화획득사업 운영 메커니즘 분석: 광물부문(무연탄·철광석)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An Analysis of Operation Mercanism of Foreign Exchange Acquisition Project in North Korea: Focues the Mineral Sector(anthracite iron ore)
저자 : 임수호, 양문수, 이정균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 170 p. , 도표 지도, 24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17-20
일반사항 : 참고문헌(p.148-151) 수록
키워드 : 무역구조, 북한경제
ISBN : 9788932216874
청구기호 : RP KIEP 연5 17-20
제공URL :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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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대외무역 운영체계
1. 과거와 현재
가. 김정은 시대 이전
나. 김정은 시대의 대외무역제도 개편
2. 각종 인허가와 무역계획
가. 무역 허가의 취득
나. 무역계획의 작성
다. ‘와크’의 취득
라. 무역계획의 변경
마. 무역계획의 실행: 수출원천 구매, 운반, 통관
바. ‘와크’의 임대
3. 주요 특징
가. 허가제와 관리통제 체계
나. 무역회사와 ‘돈주’
다. 특권기관 무역회사의 확대와 내각 무역회사의 위축
라.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분배
4. 무역과 시장화의 연관성
가. 무역 확대가 시장화 확대를 초래
나. 시장화 확대가 대외무역 확대를 초래


제3장 무연탄ㆍ철광석 생산ㆍ수출 정책 및 현황
1. 생산ㆍ수출 정책
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
나. 수출 촉진정책의 도입
다. 수출 억제정책으로의 전환 시도와 실패
2. 생산ㆍ수출 현황
가. 생산
나. 수출
3. 수출과 내수


제4장 무연탄ㆍ철광석 수출의 실제 프로세스
1. 수출원천기지의 확보와 운영
가. 수출원천기지의 확보
나. 광권 확보와 광산 개발
다. 채굴 및 선광
2. 수출수속과 운송
가. 수출계획화와 국내수속
나. 출하준비와 수송
다. 세관수속 및 검사
라. 국경 이동
3. 대금회수 및 처리
가. 대금결제 방식
나. 대금의 처리
4. 수출단계별 비용ㆍ수익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발견사항
2. 광물제재의 경제적 영향
3. 대북정책에 주는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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