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를 분석한다. 바로 BAU 감축목표를 가진 소규모 국가의 경우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중 어느 제도가 후생손실을 최소화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가계 부문, 정부 부문과 생산 부문으로 구성된 간단한 거시모형을 고려한다. 특히 생산부문은 최종소비재 생산부문과 에너지 생산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BAU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하여 먼저 아무런 감축정책이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를 고려한다. 여기에서 얻어진 온실가스 예상 배출 경로가 바로 BAU 시나리오가 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목표 감축경로를 찾아내고, 해당 경로를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실현하고자 할 때 소비자 효용을 각각 계산한다.

모의실험을 해본 결과, 온실가스 감축에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배출권거래제의 경우가 탄소세보다 후생손실이 약간 낮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는 BAU 감축목표는 보통 10년 이하의 단기 목표이기 때문에 수량을 고정하는 배출권거래제가 약간 나은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외부 충격에 따라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는 탄소세가 우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월 및 차입의 영향이 크진 않지만, 단기에서는 다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모형에서는 에너지 생산 부문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았다. 단기적으로 이는 자연스러운 가정이지만, 최근 셰일가스 혁명을 고려해볼 때 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BAU 감축목표는 단기 목표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결국 절대량 목표로 전환되어야 한다. 목표 전환의 최적 타이밍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