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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국내 석유제품가격의 내생적 변동 시나리오 모형 개발
부분서명 : 소비자 가격 탐색 이론 중심으로
저자 : 연구책임자 최봉석
참여자 : 신힘철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3
형태사항 : 71 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13-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61-65) 수록
키워드 : 석유제품가격, 가격비대칭성, 소비자 탐색, 동태적 확률 균형, gasoline price, asymmetric pricing, consumer search, dynamic stochastic equilibrium
ISBN : 9788955044492
청구기호 : RP KEEI 연 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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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원유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서 원유 가격의 변동이 경제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와 중동 국가의 공급물량 통제는 최근 원유 가격의 불안정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불안정한 유가 변동이 소비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 선택권확대, 석유시장 경쟁촉진 및 공정성 확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2008년 4월에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오피넷)을 도입하여 전국 주유소 위치에 기반을 둔 실시간 석유제품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공급자 간의 다양한 경쟁촉진 정책과 함께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감소시켜 주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관측 가능한 자료만을 이용한 계량분석 방법론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 변동의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경제 주체 간 내생적 변동이론 논리를 반영하여 보완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른 국내 휘발유 가격의 비대칭적 움직임에 관한 연구와 정책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휘발유 가격 비대칭성을 연구한 보고서는 있었지만, 엇갈리는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하였고 가격 비대칭성 존재 결과를 단순히 시장 공정경쟁의 여부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이용하는 경향도 있어 왔다.사실 기본 계량 분석만으로는 석유제품시장 수요와 공급 측면의 비관측적 요소(예컨대, 담합, 소비자 주유소 탐색 행위)에 의한 가격 동적 과정(price dynamics) 내 복잡 연계성과 비대칭 발생 원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미시경제학 논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분석 후 결과 해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불완전정보(incomplete information)를 석유제품 가격 변동의 비대칭성이 발생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본다. 소비자 가격탐색이론을 기반으로 원유도입가격 등 생산비용 충격에 의한 소비자의 탐색활동 강도가 내생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모형화하였다.

둘째, 소비자 가격탐색모형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량적으로 생성된 자료 값과 실제 관측 자료 값을 직접 비교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정부
가 추진하는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 정책에 대한 기초 정책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특히, 산업조직론에 기반을 둔 미시경제학 모형을 거시경제학 방법론을 통해 현실 경제와 모형 경제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 점은 본 연구의 독자적인 공헌도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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