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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및 시사점
여러형태의서명 : (The) Current state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carbon emissions trading scheme and its implications
저자 : 연구자 이기평.
참여자 : 이기평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2
형태사항 : 120 p. , , 25 cm
총서사항 : 글로벌법제연구실 법제와 정책연구
KLRI 녹색성장 연구 ; 12-23-1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15-120)수록
키워드 :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 기후변화, 시범시행
ISBN : 9788966840793
청구기호 : KLRI 연2 1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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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거시정책 개관
제1절 중국의 기후변화영향과 온실가스배출 현황
제2절 중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목표와 주요 정책
제3절 평가

제3장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 현황
제1절 중국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정
1. 초기의 오염물배출권거래제(1988-1998년)
2. 시범실시 탐색단계(1999-2006년)
3. 시범사업의 심화단계(2007년 이후)
제2절 지방정부의 오염물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오염물과 의무주체
2. 오염물총량제한
3. 오염배출거래의 대상과 매개체(??)
4. 오염배출지표의 분배
5. 오염배출지표의 회수와 환매
6. 오염배출지표의 거래
7. 오염배출지표의 관리감독
제3절 평가

제4장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 추진 현황
제1절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관련 근거
제2절 7개 성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현황
1. 베이징시
2. 텐진시
3. 상하이시
4. 광둥성(광저우시)
5. 선전시
6. 충칭시
7. 후베이성(우한시)
제3절 요약 및 평가
1. 주요 내용 요약
2. 평가

제5장 시사점 및 전망

참고문헌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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