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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해양유류유출사고의 중장기적 영향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Ⅲ-1
여러형태의서명 : Policy measures in response to marine oil spills based on long-term impact Ⅲ
저자 : 신용승 [외]저.
참여자 : 이성태, 전용진, 정원옥, 정종관, 정진희, 한상운, 황의관, 김명수
발행사항 :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1
형태사항 : 2책. , 채색삽도도표 , 25cm
총서사항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KEI-a 연구보고서 ; 11-39-01 ; 2011-21
일반사항 : 부록: 해양유류오염사고 관광피해배상 정책대응 매뉴얼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15-419)수록
키워드 : 정책적 대응방안., 중장기 영향분석, 해양유류유출사고., 허베이 스피리트.
ISBN : 9788984645660
청구기호 : KEI-a 연5 11-21
제공URL : http://www.kei.re.kr/home/elib/researchreport/view.kei?menuId=AM001_002_001_001&cId=69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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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부 서론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현황

제2장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제2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환경·생태적 영향 및 복원방안

제1장 해양오염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육상 훼손지 실태 및 복원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장 주민건강 영향 및 제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3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사회·경제적 영향 및 회복방안

제1장 관광피해 추정 및 배상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2장 태안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결과
4. 결론 및 정책제언

제4부 해양 유류유출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1장 해양 유류오염 환경책임 개선방안
1. 연구배경 및 목적
2. 현행 유류오염사고 배상법제와 그 문제점
3. 해양환경관리법상 유조선주의 부담금
4. 유류오염손해로서 환경손해의 배상문제
5. 각국의 국내기금제도
6. 국내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방안

제2장 해양 유류오염 정화를 위한 방제체계 개선방안
1. 법제상의 방제주체
2. 방제주체의 법적 근거
3.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시 문제점
4. 해경청과 공단의 방제자원 비교
5. 현행 공단의 방제 업무 분석
6. 외국의 방제제도 역할 분석
7. 방제주체의 역할 개선

제5부 종합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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