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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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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한·EU FTA 협상 에너지부문 대응방안 연구
부분서명 : (최종보고서)
저자 : 연구책임자 이근대
참여자 : 서정규, 박용덕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 xv145 p., 도표 삽화, 30 cm
일반사항 : 주관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98-99) 수록
청구기호 : RP KEEI 2008-SR-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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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주요 내용
3. 연구추진 방법

2. 국내 에너지산업 개요
제1절 국내 전력산업 일반 현황
1. 국내 발전부문 현황
2. 국내 송전부문 현황
3. 국내 배전부문 현황
4. 국내 소매부문 현황
제2절 국내 가스산업 현황
1. 국내 가스산업 일반 현황

제3장 주요 해외 에너지산업 현황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 주요 에너지산업 현황
1. 전력산업
2. 가스산업

제4장 FTA 에너지부문별 주요 이슈
제1절 경쟁부문
1. 한·EU FTA 경쟁 관련 기본 입장
2. 한-EU FTA 경쟁제안 검토
3. 국가보조
4. 한-EU FTA 경쟁 관련 기타 이슈
5. 한·미 FTA 경쟁조항
제2절 정부조달
1. 국내 정부조달부문 현황
2. EU의 공공조달
3. EU 정부조달 관련 제안
4. EU 정부조달 평가
5. 정부조달 해외사례
6. 정부조달부문 대응전략
제3절 에너지서비스
1. 한·EU FTA 에너지서비스 관련규정
2.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분석
3. 우리측 대응방안
제4절 투자
1. 한·EU FTA 투자 관련규정
2.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3. 외국인투자제한 완화에 따른 영향분석
4.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분석
5. 대응 방안
6.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FTA 제한 정도 비교
부록 Ⅱ. 유럽 M&A 규제관련 법규
부록 Ⅲ. 산업자원부고시 제2006-30호(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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