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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사후처리비용과 원자력발전의 경제성 평가
저자 : 연구책임자 이근대, 박정순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
형태사항 : vi 117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05-08
청구기호 : RP KEEI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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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전철거비용은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원전 폐로비용은 각국의 원전기술수준, 사후처리 정책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폐로비용 추정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원전관련 안전규제가 강화될수록 폐로비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강제성을 가진 국제규정이 아직 적용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폐로비용은 국제적 논의ㆍ규정보다 국내 원전정책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반면 화석연료의 가격은 국제에너지시장에서 결정되는 외생변수에 해당한다. 화석연료이용기술은 화전의 경제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므로 원전의 상대적 경제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원전안전규제, 원전안전기술, 화석연료이용기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이 향후 원전의 경제성 결정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자 세 가지 관련정책의 그 향방은 원전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보고서가 가진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로비용 이외의 사후처리비용, 화석연료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비용 등은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대용량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송전설비 및 운영관련 비용, 원자력발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 경우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은 현재보다도 악화될 소지가 있지만, 구체적 영향에 관하여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원자력발전의 사후처리충당금은 본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직접 사후처리충당금을 관리하는 현행 방식이 향후에도 바람직한지, 국가 또는 제3의 중립적인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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