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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의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부분서명 : 도시가스 사용가구의 가스안전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추정 중심으로
저자 : 조용성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
형태사항 : 108 p. , 삽도, 24 cm
총서사항 : KEEI 연구보고서 ; 99-09
서지주기 : 참고문헌(p.95-98) 수록
청구기호 : RP KEI 9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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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도시가스 수용가는 가스사용이 대체로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소비자의 가스안전에 대한 인식은 연령, 성별, 소득수준 등과는 무관하게 나타났고, 고학력자이며, 직·간접적인 가스사고 경험이 있고, 가스안전 점검요령을 미숙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스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약 97%의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최소한의 가스안전 점검방법을 알고 있으나, 이 중 60%만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즈콕크를 제외한 기타 다른 가정용 가스안전기기들의 개발·보급은 매우 저조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소비자들의 가스안전기기에 대한 인식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응답자 80%가 도시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1,000원이상의 금약을 기꺼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지불의사금액은 7,705±342.8원이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 월평균 도시가스요금의 13.7%, 전국 가구당 월평균 조세액의 8.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응답자의 60%가 지불의사금액의 지불방법으로 도시가스요금의 인상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가스를 취사·난방겸용으로 사용하거나, 가스안전기기의 설치 및 가스안전 관련보험 가입의사가 있는 응답자들의 지불의사금액이 그 반대의 경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스안전 관련 보험료를 많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자일수록 그리고 가스안전 점검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스안전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국 도시가스 수용가의 가스안정성제고의 경제적 편익은 연간 최저 1,214.7억원에서 최고 3,17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금액은 '97년 한해동안의 전국 도시가스사의 안전관리투자실적인 1,283.6억원과 비교할 때 약 1-2.5배정도 많은 금액이다.

향후 도시가스 안정서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자발적 실천의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로의 전환과 이에 부응하는 새로운 홍보기법 개발이 필요하며, 아울러 홍보를 비용개념이 아니라 투자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기기의 개발·보급을 위해 제품의 품질과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향상 및 안전기기의 내구성 강화가 필요하며, 안전기기 공급자의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기가격을 저렴화하여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안전사고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 대하여 도시가스 수용가에 대한 가스안전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안전기기 설치에 따른 비용은 정부보조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일정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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