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PG 소비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청결하고, 편리한 연료에 대한 선호로 1970-80년대에 연평균 20%라는 높은 신장율을 보이면서 세계5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정부의 에너지 다양화 정책으로 인한 LNG 도시가스의 확대와 지역난방사업의 확대로 LPG소비는 거의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 LPG 유통업계는 인건비 상승, 업소수의 증가, 물류비용의 상승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LPG가 서민용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라는 점 때문에 정부의 유통마진 책정이 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정부와 업계간에는 많은 알력을 보여 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LPG 산업 유통효율화 정책은 '규모의 경제성 실현'으로 유통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LPG 판매점의 '공동화', '집단화', 충전소의 합병 유도, '중량거래'에서 '체적거래'로의 기본물류제도의 변경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이 LPG 유통업 효율화 정책은 여러 면에서 효율성이 제고된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그 시행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LPG 판매점의 '공동화' 나 '집단화'는 신규 진입자의 시장확보를 위한 유통교란 행위로 당초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충전소의 '합병' 유도는 업자들 간의 이해가 엇갈리는 가운데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LPG '체적거래제' 실시는 지난 수년간의 경기침체와 특히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소득 감소, 업소의 영업실적 부진으로, 수요가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지 못하여 그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에 LPG 유통업의 효율화 방향을 재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국내 LPG 산업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실천하는 방안은 무엇보다도 현재까지 추진해 온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이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LPG 산업의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유통 단계별로 나누어 모색해 보면, 첫째, 생산·수입부문은 LPG 유통업의 특성상 과점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어, 구조를 개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유통 효율성보다는 기존의 가격규제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영 효율화 방안' 등에 의한 기업자체의 노력으로유통효율화를 기하는 방안과 향후의 LPG 가격 자유화와 아울러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업계의 자율경쟁에 맡기는 동시에 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하에 두는 방안이 있다. 이는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이 정부의 규제 하에 두면서 기업자체의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유통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다된다. 둘째, 도매부문은 특히 용기충전소의 경우. 기업 공도화에 따르는 자금조달을 용이하게하기 위해 LP공업가스협회의 추천과 보증에 의한 신용대출 등 보다 용이한 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며, 또한 구조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기존 용기충전소들의 충전부지의 용기저장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고시변경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소매부문은 현재 판매점의 '공동화'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 문제점인, 공동화지역 신규 진입자에게는 체적거래만의 허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다수의 판매점 '공동화'시 필요한 자금융자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담보대출 대신, 협회의 보증에 의한 은행의 신용대출이나 가스판매업 협동조합내에 '공동화 기금'을 설치 후, 이를 바탕으로 3인이상의 판매업자 상호보증과 혐동조합이 추천하는 판매점에 대해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현재 그 실시의 유예가 확정된 LPG '체적거래' 시설설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체적거래 시설설치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시설설치자금에 대한 금융지원 및 보조방법을 개선하며. 잔량시비 문제에 대해서는 충전소의 LPG 체적거래 방식이나 충전후의 계근 방안을 도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LPG 체적거래 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체적거래 정착을 위한 전담 팀을 발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매우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국내 LPG 가격이 자유화되고 인건비가 상승하는 경우 LPG 유통구조는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구조로의 변화는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변화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금융지원 등에 의한 정책적인 유도도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