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제도 즉, 기업평균 연비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였고, 피베이트(Feebate) 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Gas Guzzler Tax의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비 표시 및 등급 표시제도의 평가를 통해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가능한 제도 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제도의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피베이트 제도나 연료 과소비 제도는 단지 벌금과 인센티브(Incentive)를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가격의 변화를 크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규제자나 자동차 생산자가 수요함수를 안다고 가정할 때, 기업평균 연비제도는 목표연비에 도달하기 위해 가격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연비개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소형차의 수요를 늘리고 연비개선을 위해 기업 연비제도를 수요함수 특성에 맞게 보완하여 도입하고 연료과소비세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