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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演算一般均衡模型의 開發 및 應用
부분서명 : 전기요금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양훈
참여자 : 신동천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6
형태사항 : 31 p. , , 26 cm
총서사항 : 政策硏究資料 ; 96-01
주제어 : 전력산업정책, 연산일반 균형모형, 전기요금
청구기호 : KEI 96-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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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산업을 강조한 거시적 현상을 분석하기위하여 시도되는 연산일반균형모형은 미시적으로 특정산업의 정책을 연구하고 이와 아울러 거시경제와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다. 전력산업정책의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데 중점을 둔 본 모형은 전력산업을 별도의 부문으로 독립시키고 각 경제주체들이 제약조건하에서 최적화하는 행위의 결과를 구하는 것이다.

연산일반균형모형의 일반적인 경제환경의 변화에 수반되는 환류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본 모형은 신고전학파적인 경제이론과 일반균형이론에 기초하여 설정되었고 1990년 산업연관표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산업(450부문)을 23개의 산업으로 분류하되 전력부문과 관련부문들을 강조하여 세분화하였다. 사회회계행열을 작성하고 90년의 우리나라 경제를 복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요금규제로 묶여 있는 전기요금을 다른 물가와 같이 조정하는 경우를 모의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경제환경의 변화를 실험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투입산출모형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방법과 거시모형에 의한 분석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환류효과를 완전히 고려할 수 없고 경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후자의 경우는 특정산업, 여기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다룰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모형은 양자의 약점을 보완하여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향후 개선의 여지는 많이 있지만 소정의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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