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제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에 관한 것이다. 에너지 소비 급증에 따른 국내 문제를 완화시키고 국제적인 환경 규제와 비관세 장벽에 대비하는 수단으로서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은 매우 유용하다. 산업부문은 우리나라 1차에너지 소비의 5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의 93%를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은 국가 에너지 절약, 국제적 환경 규제와 국제 수지 방어에 주요한 대응 수단이 되며 아울러 제조업 및 그 제품의 국제 경쟁력 향상도 동시에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93년 제조업 에너지 절약 실적은 991.1천TOE이며, 그중 절약투자비가 가장 적게 드는 운전관리 합리화에 의한 절약 구성비는 10.5%이다. 제지 (29.9%), 화공 (14.8%), 요업 (14.7%} 둥에서 운전관리 합리화 비중이 크다. '93년의 경우, 운전관리 합리화에 관련된 투자는 전체 절약 투자중 2.3%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약기여도는 10.3%로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어 상당히 주목된다. 또한 단위 절약량당 절약 투자 규모도 전체 평균이 5.74억원/천TOE 인데 비해 운전관리 합리화의 그것은 1.28억원/천TOE로서 평균 대비 22.1%에 불과하다. 운전관리 합리하에 의한 추가 절약 여지는 현 상태에서 20-50% 더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품, 섬유, 제지 목재업종은 전체 에너지 소비의 2/3가 보일러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에너지 절약 가능량의 l/3만이 보일러에서 달성되고 있다. 즉, 이들 업종의 보
일러 운전관리 합리화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단위에너지 절감당 절약투자비는 비금속광물, 제1차금속이 1.1백만원/TOE 내외로서 높은 수준인데 비해 식품, 섬유 등 경공업은 0.5-0.6백만원/TOE로서 낮다. 즉, 식품, 섬유업종의 에너지 절약투자는 적은 금액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식품, 섬유, 제지 업종의 에너지사용은 95%이상이 보일러용으로 사용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보일러 개체 또는 보일러 운전 관리 교육 등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이들 업종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화학 공업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회학 업종은 제조업중 최대의 에너지 소비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 에너지 절감당 투자비는 0.39백만원/TOE로 가장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용 에너지의 54%가 보일러, 45%가 爐에 투입되고 있어서 에너지 절약 수단의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제조업 에너지 절약 가능량의 89%가 대기업에 치중되어 있다. 업체당 에너지 절약 가능량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6.5배로 월등히 크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의 에너지 절약 노력 집중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 이용합리화 노력이 소홀하게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식품업종은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효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 12% 정도 우월하다. 그러나 섬유, 제지 목재업종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에너지 절약 투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약 투자 재원중 대기업의 자체 조달 비율은 51.2%이나, 중소기업은 27.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에너지 절약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금융.세제지원과 행정지도 등 외부 요인의 강화가 필요하다.

'89-'93년의 5년간 에너지 절약투자와 그 성과를 분석해 보면 기간중 제조업 전체의 에너지 절약량은 4,169천TOE이고 에너지절약 투자액은 2조 5,57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1억원 절약 투자액에 대해서 제조업 평균 에너지 절약량은 0.163천TOE로 분석된다, 절약투자에 대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은 화공, 금속, 섬유업종으로 나타난 반면, 에너지 절약투자에 대한 성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업종은 요업, 식품 업종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량의 71.7%가 에너지 다소비업종(화공, 요업, 금속) 에서 발생하였으며, 전체 에너지 절약 투자의 74.7%가 이들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투자비가 가장 큰 금속업종에서 에너지 절약량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업종별 절약 구성비는 대체적으로 투자금액 구성비에 비례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절약투자 유도 등 유인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주요 제품 에너지 원단위는 일본에 비해 평균 9.5% 높은 실정이다. 금속, 섬유업종은 일본 수준에 필적하고 있으나 제지(l8%), 화공(37%) 업종피 에너지 원단위는 크게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의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은 일본에 비해 평균 5-6%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l)전동기를 비롯한 기기 성능 차이, (2)설비 노후화, (3)운전관리 기술의 부족 등 3가지 요인와 기인한다. 대기업체의 일관 제철로, 용해로, 반응기 둥의 효율은 선진국 수준이나 중소기업형 요, 로 및 열설비의 효율이 낮은 실태이다. 제조업 l차에너지 소비의 37%를 차지하는 전동기의 효율수준 (운전상태 감안)이 일본에 비해 7%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효율 전동기 보급촉진 시책이 요망된다. 에너지 사용 기기의 효율을 일본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막대한 에너지 절약성과를 추가로 거
둘 수 있다. 만약. '93년의 제조업 에너지관리 지정업체의 에너지 사용기기 효율이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된다면 3,049천TOE의 에너지 절약이 추가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1993년 절약 실적의 3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 개발된 고효율 기기의 보급 촉진 제도, 고효율 기기의 수입 촉진 등이 요망된다. 일단 에너지 효율 향상이 이루어지면 그 절약 효과는 당해년에 그치지 않고 영속적, 누적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사용기기의 효율 향상은 상당한 투자액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제조업 에너지 절약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된 사항중 52%가 정보 부족과 전문 인력 부족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적절한 교육, 홍보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영층과 관리자 계층을 대상으로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에너지 절약 교육의 체계화가 펄요하다. 즉, 교육 시설의 고정화(예 : 연수원 또는 기술 대학}, 교육 과정 및 교재의 표준화, 피교육자의 참여의식과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제도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 과정에 학점제를 도입하여 일정 학점 이상 취득자에 대해 자격을 부여하거나 인사 고과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 등이 바람직하다. 또한 산업계의 업종별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 또는 단체의 역할 증대가 요구된다. 이들 협회 또는 단체는 해당 산업계의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해 가장 많은 정보와 Know-how를 접하고 있으며, 문제의 실질적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국가 정책은 이들 혐회 및 단체의 활동 여건을 형성하고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함이 요망된다.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의 판단 기준으로 국제 경쟁력과 에너지 효율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선택됨이 필요하다. 산업구조 개편정책은 명시적인 별개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보다는 기존 산업정책의 재검토 및 방향 전환을 통해 [점진적이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민간이 경제성에 바탕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면 바람직하다. 경쟁력과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이 새로운 산업 구조 개편 정책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것이 요망된다. 通商 政策에서도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이 주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환경 정책에서도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이 주요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부각될 수 있다.

제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공감대아래 타 부문 정책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가격, 지원, 규제 제도를 재정비하는 한편 선진국의 부문별 시책을 평가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에너지 절약형 공정으로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효율적 지원, 열병합 발전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 투자 마인드 제고를 위한 지원 제도의 확층 등 시책 기반의 조성이 요망된다.

이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에너지 관리진단의 적극적 실시, 요,로 등 에너지 다소비 기기에 대한 효율관리 제도의 개발 및 실시, 산업체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투자 지원 폐열의 제3자 이용제도 방안모색 등 다양한 發想이 필요하다.

에너지 기술 개발의 기본적 추진 방향은 수요 기술을 바탕으로 중점 과제에 역점을 두어 절약 잠제량이 큰 순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효율 에너지 이용기기와 시스템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재정 석유사업기금, 정부 투자기관 및 민간의 R&D 자금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고효율 기기와 시스템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는 개발된 신기술의 기업 이전을 촉진키 위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고효율 기자재의 생산설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표준규격제도와 인증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에너지효율 등급표기제도 및 사용 의무화 제도의 확대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신기술 제품의 정부 우선구매제도 내지 장려금지급제도도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우르과이 라운드, 그린 라운드 등 에너지와 관련된 국제협약이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약 정책수단과 수행 과정이 국제적 시각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은 1996년을 전후하여 OECD, IEA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책임도 커지게 된다. OECD 및 IEA 규정에는 [각 회원국들은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회원국간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동 계획 및 협력 활동은 에너지 낭비의 제거 및 효율성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가격 수준의 적정성도 고려해야 한다. 이사회의 각국별 목표 및 전망을 고려하여 그룹 전체적인 절약목표를 5년 단위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검토 수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절약과 관련한
국가별 계획 및 정책들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행 에너지 절약 정책을 검토, 보완하여 국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IEA 회원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