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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消費地 貯臧 施設 擴大를 위한 支援 方案 硏究
저자 : 黃正南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1994
형태사항 : xi 185 p. , , 24 cm
총서사항 : 硏究報告書 ; 94-04
주제어 : 석유제품수송, 공업단지, 석유 저장시설, 공업단지 저장시설, 저장시설부지, 송유관, 저유소, 토지수용, 손실보상 제도, 복합 저장시설단지
청구기호 : KEI 9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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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저장시설은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3차에 걸친 저장시설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비지 저장시설에 관한 주 연구대상을 l차 저장시설과 2차 저상시설의 확대와 관련한 지원방안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l차 저장시설은 주로 정유공장의 저유시설과 저유소가 되겠으며 2차 저장시설은 대리점과 주유소를 포함하였다.

국내 석유제품수송의 l5% 내외를 담당하게 될 송유관로 공사가 추진중에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송유관로 공사에 따른 수송체계의 변동에 따라서 현재 지역별로 편재되어 있는 저장시설규모는 그 확대의 필요와 더불어 석유부문 유통의 효율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시설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0년의 석유수요는 798,642천 Bbl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93년의 568,4l5천 Bbl 보다 년평균 5.69%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저장시설의 규모도 항공유를 제외한 경질유와 중질유를 합한 석유제품의 경우 총 46,28l천Bbl로 '95년 이후 년평균 3.7%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석유수요의 증대와 더불어 늘어나는 이러한 저장시설의 확대 요인에도 불구하고 석유 저장시설이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공해시설로 인식되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저장시설의 건설과 소비지 시설확대가 그 부지 확보단계에서 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정부의 합리적인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신규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6장의 시설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제도의 개선과 적정한 소비권역에 복합저장 시설 단지개발, 공업단지 저장시설의 확대이전시 대체부지의 확보등으로 주로 시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정책과 지원에 중점을 두고 이에 수반되는 보상제도의 개선, 강화, 행정제도의 개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기존의 소비지 저장시설을 활용,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경질유의 경우를 예로 들면 2000년에는 공업용 시설을 제외한 전국의 저장시설 규모가 34,997천Bb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증에서 2차 저장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l3.3%나 되며 2차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석유수요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전국 규모의 2차 저장시설 운용행태를 파악하여 실제로 저장이 가능한데도 이를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저장가용시설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상제도(Incentive)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데 물류 비용을 절감케하는 이러한 저장시설 대신에 유지하는데 드는 유지비와 제세감면, 운영비의 지원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치가 소비 지역별로 석유제품의 원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조치는 비상적인 시기의 석유제품 운용에도 효율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째는 향후 소비지 저장시설의 효율적인 확충을 지속하기 위하여는 상술한 정책대안을 효율적으로 시행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를 포함하여 석유관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합동으로 기구를 설립하여 동법인의 명의로 대단위 석유 저장시설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권장되며, 이 경우에 이의 운영권은 민간부문에서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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