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기능적 통합안의 제시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은 그 정당한 이유에도 블구하고 많은 저항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집행되는 개인 재산권의 제한은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됨이 타당할 것이다.

기능적 통합은 우리에게 전혀 낮설은 개념이 아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통일정책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접근도 기능적 통합의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수 있다. 즉 정부는 문화 및 정보에 대한 통합을 거쳐 경제적 통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치적 통합을 꾀하고 있다는 데서 통일문제에 대한 기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EC의 통합과정도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도매가격의 차등화를 통한 수평적 통합안이 아무리 제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유리하다 하더라도 그 실행은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 또한 도시가스산업과도 같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업종의 경우 도시가스사업자는 자신의 기득권을 쉽사리 포기할 리 없으며 종국적으로 수평적 통합이 실행되어야하는 경우에도 정당하고 공평한 절차를 거쳐 큰 무리없이 집행되기를 바랄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회사간 합병을 통해 일시에 수평적 통합을 추진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수평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단계적 통합 방안의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통합이 용이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도시가스사업의 효올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우선적으로 통합하고 도시가스산
업의 여건 성숙시 최종적으로 수평적 통합을 실현함이 타당할 것이다.

- 1단계 : 선별적인 기능적 수평통합 - 2단계 : 권역간 수평통합

앞장에서 우리는 권역별 도시가스사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기능에 대한 수평적 통합의 효과에 대해 추정하여 보았다. 먼저 공급기능의 경우 회사간 수평적 통합은 통합에 따른 공급량 규모의 막대한 증가에도 블구하고 전통적인 개념하의 공급량의 증가에 따른 직접적인 규모의 경제라기 보다는 시스템의 통합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기존 두 권역간 변경지역에 대한 관말압력보전을 위한 추가배관 투자수요는 양 배관시스템의 효을적인 통합 여부에 따라 억제될 수 있어 공급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기타 안전관리 시스템의 통합운영 역시 유사한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평적 통합시 일반관리기능은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하게 됨으로써 m3당 일반관리비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즉 총무, 인사 등 일반관리기능의 통합은 공급량 증가율에 대비 투입 인력의 및 기타 고정자산의 상대적인 절감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규모의 확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기능수행양식의 채택이 가능해져 이로 부터의 비용절감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장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판매관리비는 공급량의 증가에 따라 m3당 비용은 감소하고 있다. 판매관리비는 공급세대 및 잠재적 공급세대에 대한 서비스 및 수요개발, 관리행위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판매관리비 총액은 총 공급세대수와 강력한 정 (Positive) 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공급세대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여 세대당 판매관리비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규모의 경제에 따른 판매관리비의 감소가 공급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져 수용가에 대한 편익의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세대당 판매관리비용의 크기는 對수용가 서비스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수졍적 통합시 단순한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세대당 판매관리비의 절감이 국민경제의 편익 증가를 유발한다
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수평적 통합은 선별적인 기능적 통합를 거쳐 종국적으로 수평적 통합을 이루는 수순을 밟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별적인 기능적 통합을 통해 우리는 물리적인 수평적 통합의 어려움 및 문제점을 극복하는 한편 규모의 경제 효과를 최대화하고, 투입된 고정자산의 이용 유형 평준화 및 평균 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동안 축적된 노우하우의 신속한 확산을 통해 경영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1단계 통합대상 기능은 앞서 살펴본 바대로 일반관리기능 및 공급기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① 주공급관 (본관) 루자 계획, ② 안전관리 : 주공급관 (본관) 및 주요 공급설비, ③ R&D, ④ PR : 소비자 교윽 및 홍보 등이 일차적 통합대상인 주요 기능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기능의 통합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은 차후 권역별 수평적 통합에 매우 긴요할 것에 틀림없다. 한편 권역별 수평적 통합시까지 각 권역의 고유기능으로 남아야 할 것으로는 판매관리기능을 증심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① 공급지관에 대한 투자 계획 ② 수요 개발기능, ③ 역내 A/S 기능, ④ 공급지관에 관한 안전관리

91년말 현재 수도귄 7개사 해당권역의 평균 보급율은 22.3%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 환경공해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때 도시가스의 신속한 보급확대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가스 사업자는 보다 시장정보의 획득 및 이해에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 권역별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판매관리기능은 이에 보다 합목적적이며 이를 통해 타에너지원에 대한 도시가스의 경쟁력 또한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2. 기능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전제들 : 정책제안

수평적 통합의 일차적인 단계로써 기능적 통합의 완만한 수행을 위해 통합대상 회사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나아가 수평적 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지닌 이해조정기구의 설치·운영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능적 통합체계의 운영주체로 가칭 중앙 조정기구는 도시가스사업의 공공성과 사업자의 자율성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현행 분할체계로부터 수평적 통합체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 따라서 수평적 통합운영 체계의 사전조직이며 시너지 효과(Synergy Effect) 창출을 통한 대단위 최적화에의 점진적 접근 및 이해의 조정을 통한 도시가스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기구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① 대단위 공급관리체계의 실현 및 운영상의 이해 조정 및 중재 ② 첨단 공법 및 과학화된 안전관리체제의 조기 정착 유도 ③ 대단위 차원의 수요관리 정책의 개발 및 유도 ④ 공급의 형평성 보장 : 권역분할에 따른 권역별 사각지역 및 권역내 비경제적 지역에 대한 공급 유도 (공제기금의 조성 및 운영) ⑤ 표본(Yardstick) 경쟁체계의 유지 ⑥ 기타 주요 사업기능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 유도 : 공동기술 연구개발, 수요관리정책의 공동개발, A/S 기능에 대한 노우하우 공유 및 확산

가칭 중앙조정기구는 공공성과 사업자의 자율성의 조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구성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을 지닌 학계, 연구계는 물론 해당 관련사업자들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