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석유제품가격은 석유제품델 시장특성과 국내현실을 고려한 가격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제품의 적정가격을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였다.

첫번째는 적정가격을 시장경쟁에서 결정되어지는 가격으로 보아 장기한계비용 측면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석유제품이 연산품 (Co-Product)인 관계로 각 제품벌로 장기한계비용을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제 식유제품의 장기한계비용을 산정한 후, 제품별 특성과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제품별 적정가격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석유제품의 장기 한계비용인 1991년 가격으로 l998년까지는 배럴당 20,567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까지의 장기한계비용은 고도화시설 비용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럴당 18,722원, 고도화시설 비용이 고려될 경우에는 배런당 l8.958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1991년 5개 정유사의 평균답단가인 배럴당 17,458원에 비해 각각 17.7%, 7.1%, 8.5% 높은 가격이다. 최근 경질제품 수요의 급증, 환경규제로 인한 저유황화 추세의 지속에 따른 증질유분해 나 탈황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장기 한계비용에는 고도화시설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체 석유제품가격은 공급비용 측면의 적정가격 수준보다 적어도 8.5%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석유제품별 적정가격 수준은 적정 가격구조에 입각하여 전체 석유제품 가격을 분배함으로써 결정할 수 있다. 국내 석유시장 규모의 확대, 가격자유화의 추진, 그리고 개방화, 국제화되어가는 국제환경변화에 비추어 볼 때 향후의 유가관리는 국제시장 가격구조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국제시장 가격구조 및 장기한계비용 수준을 바탕으로 국내 석유제품별 적정가격 수준을 분석한 결과, 등유는 거의 적정한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휘발유는 9-16%, 프로판은 10-20%, 부탄은 3-6%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경유가격은 23-33%, B-C유는 29-4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시장기능보다 정책적인 고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두번째는 적정가격이 각 제품의 사회적비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아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적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환경부담금으로 보아 국내 석유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결정하는데 주요 구성요소인 세금부분을 강조하였다.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을 국제간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국내 세금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치보다 낮으며, 경유, 휘발유의 경우에는 산유국들보다도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특히 경유의 경우에는 산유국 보다도 현저히 낮아 산유국의 평균수준으로 조정할 경우에는 41%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제품의 사회적비용 추정방법론을 제3장 제2절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여기에서 언급한 것 처럼 석유제품의 사회적비용 추정방법과 범위는 직면한 문제와 이용가능한 자료에 따라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판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교적 객관적인 세가지 방안들에 의해 석유제품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였다.

첫번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안정화 흑은 억제비용중 석유제품이 기여하는 비용으로 가정하여 사회적비용을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석유제품의 사회적비용은 시나리오에 따라 공장도가격 수준인 배럴당 17.900원 ,2배수준인 40,300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두번째는 에너지 수요관리 및 환경개선을 잘하고 있는 국가와의 한단위당 혹은 경제규모당 수요관리 및 환경예산을 비교하여 사회적비용의 최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분석걸과에 의하면 기존의 에너지절약 투자와 향후 투자할 금액을 고려한 사회적비용은 배벌당 6,519원으로 추정된다.

세번째는 자료이용이 가능한 수송부문 휘발유의 사회적비용을 추정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는 척도로 삼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휘발유의 사회적비용은 1991년 기준으로 세전 공장도가격의 2.3배인 리터당 555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비용은 교통흔잡으로 인한 추가연료 및 시간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휘발유의 예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휘발유와 비슷하거나 흑은 휘발유보다 환경오염도가 높은 다른 석유제품의 사회적비용도 최소한 공급비용의 2배 수준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추정한 사회적비용을 석유제품 가격에 내부화 (Internaliztion) 하기 위해서는 현행 석유류세의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사회적비용을 일시에 반영할 경우에는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납세자의 저항 증가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비용 부과의 긍정적인 측면 즉, 환경 투자재원 조달, 국제수지 개선, 쾌적한 환경조성 등을 부각하여 단계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주요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산유국이나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평균치보다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석유제품 가격수준을 적어도 석유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석유소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상으로 생기는 세액은 환경 및 에너지수요관리에 투입함으로써 현재 부족되는 투자재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두번째, 석유제품에서 발생되는 사회적비용이 우리가 지불하는 석유제품가격 이상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현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가 공유할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석유제품에서 나오는 오염몰질을 제거하는 비용이 현재의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다는 점이다.

세번째, 우리나라가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 및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석유제품 가격에 절약 및 환경세가 부과되어야 하며, 이러한 부과금은 사회적비용 감소차원에서 볼 때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에 덧붙혀 언급할 것은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확장은 경제성장의 촉진제 역활도 할 수 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