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n 연구의 필요성
○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의 최종 목표는 기업의 생산활동을 저탄소화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으로 에너지 부문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상용화된 무탄소 발전원이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존재
○ 그러나 산업 부문은 원료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다배출 난감축 업종(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이 많고 해당 업종의 저탄소 공정 기술은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비용이 높을뿐더러, 기술 발전도 더딘 상황
○ EU는 배출권 가격의 수준이 낮고 변동성이 커서 난감축 업종의 저탄소 기술 투자를 유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
○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서는 ETS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하에 감축잠재량은 크지만 높은 투자 및 운영비용이 필요한 기술·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높고 안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이하 CCfD)가 유럽 주요국을 중심으로 추진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n CCfD 주요 개념
○ CCfD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간의 계약으로서, 계약기간 동안 정부는 기업에게 고정된 탄소가격(strike price, 행사가격 또는 계약가격)을 보장
○ 기업은 변동하는 배출권 가격과 무관하게 계약기간 동안 고정된 행사가격을 보장받으므로 투자 위험이 완화되고, 높은 가격으로 저탄소 혁신 기술에 대한 강력한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 CCfD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n 네덜란드 SDE++
○ 네덜란드의 SDE++은 재생에너지 기술의 사용을 촉진하고 화석 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운영 보조금 제도
n 독일 KSV
○ 독일은 저탄소 기술의 경제성 확보와 그린제품 시장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서 KSV(Klimaschutzverträge)를 추진
3.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23.4)’에서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 중 하나로 CCfD 도입을 제시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CCfD 제도를 도입한다면 어떠한 사항을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