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 현황

제2장 주요국 탈화석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조사
1. 주요국의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1.1 탄소중립 추진 정책
1.2.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
2. 독일의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2.1 탈석탄 추진 배경 및 재정지원 논의
2.1.1. 독일의 탈석탄 추진 배경
2.1.2. 탈석탄 위원회 설립
2.1.3. 탈석탄 위원회의 권고안
2.1.4. 탈석탄 위원회 권고안의 재정 부담 규모
2.2. 탈석탄 재정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2.2.1. KVBG(석탄전력생산사용종료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보상제도
2.2.2. InvKG(석탄지역 투자법)에 따른 석탄 지역사회 지원 체계
2.3. 독일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험
3. 네덜란드 탈석탄 관련 재정지원 이슈
3.1. 탈석탄 결정 배경
3.1.1. 우르헨다(Urgenda) 소송
3.1.2. 탈석탄 결정과 기한 단축
3.2. 네덜란드 탈석탄법의 주요 내용
3.3. 석탄발전소 보상금 지급에 관한 분쟁
3.4. 네덜란드 신규석탄발전소의 자산 가치
4. 영국의 탈석탄 결정과 전력시장개혁
4.1. 탈석탄 결정
4.2. 영국의 탈석탄을 가속시킨 전력시장개혁(EMR) 정책
5. 소결

제3장 화력발전소 좌초자산 규모 추정
1. 좌초자산의 개념 검토
2. 분석 모형 및 시나리오
2.1. 분석 모형
2.2. 전제
2.2.1. 2030년 및 2050년 발전믹스 전제
2.2.2. 연료 가격 전제
2.2.3. 전력수요 및 탄소비용 전제
3. 탄소중립 시나리오
3.1 발전믹스 및 배출량 경로
3.1.1 전원별 발전량 전망
3.1.2 탄소 배출량 전망
3.2 화력발전 이용률 경로
4. 좌초자산 분석 결과
4.1 좌초자산 산정 방법
4.2 좌초자산 산정 결과

제4장 화력발전 감축을 위한 재원 활용 및 확보 방안
1. 탄소중립 관련 재원 현황
1.1. 탄소중립 관련 예산 분석
1.2. 에너지특별회계
1.2.1. 법적 근거
1.2.2. 세입 및 세출 현황
1.3. 전력산업기반기금
1.3.1. 법적 근거
1.3.2. 수입과 지출
1.4. 기후대응기금
1.4.1. 법적 근거
1.4.2. 수입과 지출
2. 재원 확보 및 활용 방안
2.1. 특별회계 및 기금별 활용 방안
2.1.1. 전력산업기반기금
2.1.2. 에너지 및 자원 특별회계
2.1.3. 기후대응기금
3. 재원 확보 방안: 에너지세제 개편 검토
3.1. 발전부문 에너지세제 개편 이슈
3.1.1. 에너지세제 현황과 문제점
3.2. 시나리오 설정
3.2.1. 세제개편 시나리오 설정
3.2.2. 모의실험 시나리오 구조
3.3 모의실험 결과
3.3.1. 발전믹스 변화
3.3.2. 탄소배출량
3.3.3. 조세수입 변화
3.4 모의실험 결과 종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 결과
1.1. 주요국 탈화석 관련 재정지원 정책 및 제도
1.2. 우리나라 발전부문 좌초자산 추정 결과
1.3.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
1.4. 에너지세제 개편 검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