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정책을 추진해 왔고, 최근 에너지전환의 필수 수단으로서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며 청정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부문별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 중
○ 정부의 적극적인 수소경제 추진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상업적 한계로 인해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어려움 존재
○ 국내 수소경제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장주도형 수소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민간 주도의 수소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갖춰 나가는 것이 필수적
○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시장주도형 수소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현 시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비한 전략 연구가 필요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기정착을 위한 전략연구’의 3년 차 과제로서 지난 1, 2년 차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주도형 수소경제 조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국내에서 추진되어 온 수소경제 정책을 살펴보고, 추진 실적을 점검하여 국내 수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내 수소경제 추진 동향 및 실적
○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소법을 제정하는 등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
○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30 NDC 상향안 제출 등 글로벌 탄소중립 이니셔티브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대한 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보완을 통해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을 수립
○ 새 정부는 2022년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의 로드맵(「청정수소 생태계 조성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 「수소기술 미래 전략」)을 통해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 계획’을 구체화함.
○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기반으로 한국의 수소 산업은 연료전지와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였으나, 현재까지는 청정수소 산업은 초기 단계
○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수소경제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촘촘한 수소경제 이행 체계를 갖추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
○ 또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계획 중인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민간 기업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국의 수소경제 지원제도
○ 청정수소 생산 부문
○ 유통 및 수출입 인프라
○ 활용 부문
○ 금융 투자 부문
■주요 지원제도별 시나리오 분석
○ 1차 수소경제 이행 계획에 제시된 2030년 그린수소, 블루수소 및 해외도입 수소 물량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 생산원가 자료에 근거하여 2030년 수소 부문의 지원금 수준을 전망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청정수소 산업은 현재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청정수소 시장 성숙도에 따라 차별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시장형성기에는 혁신 기술을 상업화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모든 정책 믹스, 즉 생산 부문과 인프라 부문 투자 지원 및 청정수소 인증제 등과 같이 수요자 신뢰 형성을 위한 정책 필요
○ 지원금 규모 전망에 따르면, 수소 부문에의 지원 규모는 합리적인 수준일 것으로 분석되어 추가적으로 다양한 정책 방안 도입이 필요한 상황
■정책제언
○ 우리나라 수소 정책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수소 수요를 확대하며 그에 따른 해외 수소 도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초점
○ 온실가스 배출 관련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각 시장별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로 정부 및 민간의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춘 정책 도입 필요
○ 한국형 청정수소 이중가격제도 설계 등 국내 수소 생산-유통-소비의 전 부문에 걸쳐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장 정책 수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