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관련 주변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
○ 그러나 실제 지열에너지를 활용하는 사업은 정체 또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
○ 최근 이상기후로 우리나라는 여름철 냉방전력 소비가 크게 상승하고 변동성 역시 확대되고 있으며, 난방열 에너지는 완만한 상승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건물에 적용 가능한 지열에너지 냉난방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 활용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경제성 분석 결과
○ 국내 집단 주거시설(아파트)에 대한 지열냉난방 시스템(급탕 제외) 운영의 경제성은 에너지가격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에너지가격 체계에서 최소 20년차 이후, 그보다 낮은 에너지가격 수준에서는 최소 26년차 이후부터 전통냉난방(도시가스 보일러 + 에어컨) 시스템 대비 비용 우위 발생
○ 지열냉난방은 초기투자비용 등 고정비 측면에서 고비용 냉난방 방식이며, 이를 전통냉난방에 대비 에너지비용(변동비) 절감분으로 일부 상쇄 가능하지만 가구 냉난방 부문에서 전통냉난방에 대해 선행연구 수준(운영 후 10년차)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리
○ 주거안정 등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보급 대상인 국민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열냉난방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공급 필요
■환경편익 분석 결과 (2030년 임대주택 220만 호 대상)
○ 난방기간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지열난방이 완전히 대체함으로써 건물 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 감소
○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전통냉난방 시스템과 달리 지열에너지와 전기 히트펌프를 이용해 냉난방 수요를 충족
○ 분석대상 아파트(277세대)의 가구 냉난방에 대해 지열냉난방 적용 시 전통냉난방 대비 연간 전력소비는 약 86,695kWh 증가
○ 신정부 주택보급 정책 등을 바탕으로 2030년 임대주택 보급량(220만 호) 추산
○ 지열냉난방 시스템 보급으로 2030년 발전 부문에 대해 온실가스 간접 배출량은 지열냉난방 보급 환경에 따라 25,676~263,455CO2ton 증가

3. 결론 및 정책제언
■결론
○ 국내 지열냉난방 실제 운영 사례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에너지가격이 특별히 높게 유지되지 않는 한, 국내 지열냉난방 시스템은 가구 냉난방에 있어 설비 운영 26년차 이후부터 전통냉난방 대비 미약한 경제성 확보
○ 환경편익 분석 결과 220만 호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소비를 지열에너지+전력으로 대체하면서 2030년 건물 부문 온실가스 직접 배출량은 58,870~588,697CO2ton 감소
■정책제언
○ 정책적 차원에서 지열냉난방 시스템 주요 기술 및 부품(지열공, 히트펌프 등)에 대한 R&D 지원 필요
○ 설비보조금 지원 등을 통한 건설사의 초기투자비용 및 운영유지비 부담 완화
○ 지열냉난방 연구 목적으로 시스템 실증 및 운영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운영
○ 지열냉난방 보급 범위 확대(임대→민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혜택 및 정책 인센티브 설계 필요
○ 지열냉난방 확대에 따른 발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 비용 증가분을 최종 소비자(입주자 및 세입자)에 전가 → 지열냉난방의 전력소비 절감을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