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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전력부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관련 연구
 1.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
  1.1. 세제 현황
  1.2. 주요 쟁점사항
 2. 선행연구
 
제3장 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1. 분석모형 및 전제
 2. 세제 개편 시나리오 구성
  2.1. 탄소가격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2.2.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
 3.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미반영
 4.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반영
 
제4장 해외 탄소가격 정책조화
 1. 영국(UK)
 2. 네덜란드
 3. 독일
 4. 캐나다(연방정부)
 5.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6. 스위스
 7. 스웨덴
 8. 사례 요약 및 특징 비교
 
제5장 세제 개편 방식별 정책설계 및 운영 방향
 1.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2. 세제체계 개편 방안별 정책설계 및 운용 방향
  2.1. 시나리오 2 세제 개편 방식
  2.2. 시나리오 3 세제 개편 방식
  2.3. 시나리오 4 세제 개편 방식
 
제6장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해외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 정책조화 사례
 2.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가격 검토
 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비교
 4. Metcalf(2018)의 ‘배출보증 메커니즘(Emissions Assurance Mechanism, 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