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전력부문 에너지세제 현황 및 관련 연구
1. 에너지세제 현황 및 쟁점사항
1.1. 세제 현황
1.2. 주요 쟁점사항
2. 선행연구
제3장 세제 개편 시나리오 분석
1. 분석모형 및 전제
2. 세제 개편 시나리오 구성
2.1. 탄소가격의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2.2. 시나리오 구성 및 내용
3.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미반영
4. 분석결과 :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반영
제4장 해외 탄소가격 정책조화
1. 영국(UK)
2. 네덜란드
3. 독일
4. 캐나다(연방정부)
5. 브리티시컬럼비아 州
6. 스위스
7. 스웨덴
8. 사례 요약 및 특징 비교
제5장 세제 개편 방식별 정책설계 및 운영 방향
1.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2. 세제체계 개편 방안별 정책설계 및 운용 방향
2.1. 시나리오 2 세제 개편 방식
2.2. 시나리오 3 세제 개편 방식
2.3. 시나리오 4 세제 개편 방식
제6장 결론
1. 주요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해외 에너지세제 및 탄소가격 정책조화 사례
2. 전력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배출권 거래가격 검토
3.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비교
4. Metcalf(2018)의 ‘배출보증 메커니즘(Emissions Assurance Mechanism, 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