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 범위와 구성

제2장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전환 노력
1. 순환경제 개요
가. 순환경제 개념 및 범위
나. 순환경제의 중요성
2.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추진 특징
가. 주요국의 순환경제 전략 및 정책
나. 다자협력

제3장 순환경제와 폐기물 관리
1.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가. 국제사회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나.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
2.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정책
가. 주요국의 정책과 제도
나. 우리나라의 정책과 제도
3. 순환경제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의 주요 쟁점
가. 사전예방과 사후처리
나. 폐기물 수출입 규제
다. 통계체계 개선

제4장 국제협력 차원의 순환경제 대응 분석
1. 개도국 지원과 협력 특징
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공적개발원조 지원
나. EU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전략 및 개도국 지원
다. UN의 개도국 순환경제 지원
2. 순환경제 주요 정책의 국제무역 연계성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정보비용 및 유통망 접근의 비차별성
나. 그린정부조달: 조달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비차별성
다. 라벨링 및 표준: 국가간 제도의 조화 및 상호 호환성
3. 민간 주도의 순환경제 국제협력
4. 순환경제 국제협력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제5장 정보 기반 환경정책 메커니즘과 순환경제
1. 정보제공 환경정책과 순환경제
가. 정보제공 환경정책
나. 순환경제
2.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과 효과
가.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이론 모형
나. 친환경 인증제도의 효과
3. 순환경제 인증제도의 경제학적 의미

제6장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한국의 대응방안
가. 순환경제 전반: 제품의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 강화
나. 국제무역 관점의 순환경제 논의에 주도적 참여
다. EU 및 신남방국가와 순환경제 대응 국제협력 강화
라. 민간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마. 데이터 기반의 이행 점검 및 모니터링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