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16년 폭염을 계기로 당해 12월 주택용 전기요금체계가 대폭 개편됨.
○ 2016년의 주택용 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전력 소비 변화를 엄밀한 통계적 방법론을 통해 진단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필요성은 다음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 연구 목적 및 대상
○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주택용 전력 소비의 변화를 거시 자료 및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향후 요금제 개편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거시 시계열 자료와 미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전기요금제 개편이 주택용 전력 소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가구의 전력 소비에 대한 거시 분석
○ 거시 시계열 분석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가 2016년의 요금제 변화로 어떤 구조적 변화를 겪었는지 분석함.
○ 주택용 전력 수요함수의 구조변화를 추정한 결과, 2018년 8월이 유의한 구조변화 시점으로 추정되었고, 이 시점 이후 전력 수요의 냉방도일 탄력도가 대폭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거시분석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거시 자료를 사용하는데서 오는 한계는 분명함.

■ 가구의 전력 소비에 대한 미시 분석
○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의 2개년도 자료로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한 가구 특성별 전력소비 변화를 분석함.
○ 패널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요금제 개편 이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여름철 전력 소비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여름철 전력 소비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했음을 확인함.
○ 따라서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은 전력 서비스가 필요할 때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 가계의 효용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됨.

3.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 계시별 요금제 관련 정책적 시사점
○ 계시별요금제 관련 시사점
- 거시 시계열 분석의 주요 결론은 2016년 주택용 전기요금제 개편으로 인해 주택용 전력 수요의 냉방도일 탄력도가 2018년부터 대폭 상승했다는 것임.
- 본 연구에서 추정된 냉방도일 탄력도와 난방도일 탄력도를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 소비의 월간 최대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겨울철에는 기온 효과로 증가할 수 있는 전력 수요의 최대치가 월간으로 1% 남짓이나, 여름철에는 16% 정도까지 올라감.
- 그러나 현행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에서 여름철과 겨울철의 시간대별 요금은 정확히 동일하며, 경부하 요금은 중간부하의 0.7배, 최대부하 요금은 중간부하의 1.2배로 되어있음.
- 여름철과 겨울철 기온효과로 인한 전력 수요 변동이 상당히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계시별 요금제의 여름철과 겨울철 요금 구조가 대칭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계시별 요금제의 주요 목적인 수요관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여름철의 “최대부하/중간부하” 비율을 현재보다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정책 개편 효과 분석을 위한 시사점
○ 효과적 정책 설계를 위해서는 정책의 평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은 패널자료 구축이 요구됨.
○ 무엇보다 정확한 정책 평가를 위해서는 정책 성과 및 효과 평가가 정책 입안 과정부터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2018년에 대한 「가구에너지 상설표본조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패널분석에 2개년도의 자료만 이용되어 시계열 분석 결과를 미시자료 분석에서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고정효과(FE) 방법론을 사용하지 못함.
- 둘째, 기후변수로 냉·난방도일만 고려하여 분석이 수행되었기에, 향후 다양한 기후 정보를 이용한 추가 분석 필요함.
- 셋째, 2016년 전기요금제 개편이 가구의 여름철 전력소비 부담을 낮추어 가계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나, 요금제 개편이 누진제 완화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각 개편 내용의 개별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연구가 필요함.
- 넷째, 요금제 변화가 가구의 전력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과 범위였기 때문에, 동 개편이 사회적 후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