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LNG 도입 환경 변화
1. 세계 LNG 시장 환경 변화
1.1. 세계 LNG 수급 추이
1.2. 세계 LNG 거래 및 계약조건 변화
2. LNG 직수입 관련 국내 환경 변화
2.1. 직수입 요건 완화
2.2. 시설임차 기회 확대
2.3. 우회적 LNG 도입･판매 사업 등장
3. 국내 직수입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 가스 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제도 현황
1. 국내 주요 가스 공급시설
1.1. 국내 가스 공급시설 운영 현황 및 전망
2. 국내 가스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현황
2.1. 국내 가스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관련 법･규정
2.2. 배관시설이용규정

제4장 필수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관련 해외 및 타 시장 사례
1. 해외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1.1. 유럽
1.2. 미국
1.3. 일본
1.4. 중국
2.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공동이용제도
2.1. 전력산업 구조
2.2.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 방식
2.3. 필수설비 공동이용제도 관련 법·규정
2.4. 전기위원회
3.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공동이용제도
3.1. 설비제공제도
3.2. 공동구축제도
3.3.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4. 해외 및 타 시장 공동이용제도 관련 시사점
4.1. 해외의 설비 공동이용제도 개념
4.2. 성공적인 공동이용제도 요건과 국내 현황 비교
4.3. 타 시장 공동이용제도의 시사점
4.4. 공동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검토
제5장 필수 가스공급시설 운영방식에 따른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1. 필수설비 운영방식에 따른 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개요
2. 필수설비 및 공동이용제도 운영방식 관련 기존 연구
3. 사회후생 분석 모형 개요
4. 필수설비 운영방식 및 수직통합 분리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분석
4.1. 분석 모형(모형 1)
4.2. 모형 1의 주요 가정 및 시나리오 구성
4.3. 사회후생 변화 분석결과
4.4. 분석 결과 종합 및 한계

5. 수직통합 기업의 공적 역할을 고려한 필수설비 운영방식의 효과 분석
5.1. 분석 모형(모형2)
5.2. 시나리오 구성
5.3. 상황별 균형값 도출 및 비교
5.4. 소비자 후생 변화 분석 결과
5.5. 분석 결과의 종합 및 한계
6.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필수설비 운영방식에 따른 균형값 도출 및 비교(모형1)
부록 2 소비자 그룹별 동일가격 부과 시 균형 분석(모형2)
부록 3 배관시설이용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