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이슈
1.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2. 탄소국경조정 관련 주요 이슈

제3장 CBAM 초안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1. 유럽 의회의 CBAM 결의문
1.1. WTO에 부합하는 CBAM 설계
1.2. CBAM의 무역 관련 측면
1.3. CBAM과 재원(own resources)
1.4. CBAM의 이행 및 기타 측면
2.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언론보도본
3. EU CBAM 초안의 주요 내용
4. 소결

제4장 CBAM 품목의 무역 현황 및 직간접 파급효과
1. CBAM 대상 제품의 무역 현황
1.1. 우리나라의 對EU CBAM 품목 수출 현황
1.2. EU의 CBAM 품목 수입 현황
2. CBAM 도입의 직접적 파급효과: 인증서 비용
3. 가치사슬 관점에서 CBAM 도입의 간접적 파급효과
3.1. 가치사슬 구조 파악을 위한 세계투입산출표 활용
3.2. 주요국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투입구조
3.3. 주요국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산출구조
4. 對EU 수출 비중이 낮은 업종의 간접적 파급효과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CBAM 초안의 원문 및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