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2장 국내외 디지털 뉴딜 동향 4
제1절 주요국의 현황 4
1. 미국 4
2. 유럽 7
3. 중국 14
4. 일본 21
제2절 국내 디지털 뉴딜 현황 27
제3절 소결 31

제3장 디지털 뉴딜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36
제1절 한국판 디지털 뉴딜 관련 제도적 현황 36
1. 데이터 분야 제도적 쟁점 36
2. 일자리 분야 제도적 쟁점 68
3. 민간참여 분야 제도적 쟁점 74
제2절 디지털 뉴딜 활성화 관점에서의 이슈 도출 78
1.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78
2.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이슈 도출 79
3. 1차 심층인터뷰 내용 종합 89

제4장 디지털 뉴딜 제도인식 조사 및 제언 90
제1절 제도인식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90
1. 설문조사 개요 90
2. 설문 내용 9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92
1. 디지털 뉴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과 진단 92
2. 디지털 뉴딜의 제도개선 방안 98
제3절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및 개선 논의사항 103
1. 2차 심층인터뷰 개요 103
2. 제도적 추진 방안 논의사항 103

제5장 디지털 뉴딜 전략 및 추진 방안 108
제1절 디지털 뉴딜 제도개선의 목표 108
제2절 전략 및 추진방안 109
1. 데이터 경제 개념 정립 및 경제준칙 마련 109
2. 새로운 노동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110
3.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정 111
4. 시장경제 관리 거버넌스 구축 112

참고문헌 115

Summary 123

Contents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