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지역자원시설세 현황
1. 지역자원시설세 개요
2. 세수 현황 및 주요 특징
3.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 발의 동향

제3장 쟁점사항 및 문제점
1. 조세법 원칙과의 적합성
1.1. 조세 입법 및 부과의 일반적 원칙
1.1.1. 조세입법의 일반 원칙
1.1.2. 목적세와 부담금의 차이
1.2. 조세 일반 원칙 및 목적세 성격과의 타당성
1.2.1. 조세 일반원칙과의 부합성
1.2.2. 목적세 성격과의 부합성
1.3. 지방세 부과원칙과의 적합성
2. 세입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2.1. 과세의 형평성과 세율 적정성
2.2. 세율 수준의 정책 실효성
2.3. 소결
3. 세출 측면의 쟁점과 문제점
3.1. 세출용도와 세입의 연계성
3.2.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의 문제점
3.3.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제4장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선 방향
1.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선행연구
2. 세입 개선방향
3. 세출 개선방향
3.1. 특별회계의 설치
3.2. 세출용도 축소 및 개편
3.3.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제5장 결론
1. 주요 연구 내용
2.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 지방세 부과원칙(부과 조건) 이론적 배경

부록2. 발전부문 지역자원시설세 개편의 법적 검토 및 의견

부록3. 발전원별 외부비용 반영의 영향 분석

부록4. 원자력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및 중복 사업 조사

부록5. 일본 지방세 제･개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