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산업부문은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주요 연료인 석탄, 중유 등의 가격에는 사회적 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 석탄과 중유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가격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정책제언
○ 산업용 석탄에 대한 과세
- 현재의 에너지세제는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같은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용도별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정도에 있어 편차가 큼.
- 발전용의 석탄 사용량은 산업용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문의 총환경비용은 발전부문보다 더 큼.
- 석탄에 대한 과세는 거시경제, 고용, 분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은 수준으로 과세하고 점진적으로 환경비용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천연가스와 중유의 상대가격 조정
- 중유에 대한 과세와 연료사용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중유의 단위당 환경비용은 타연료에 비해 높음.
- 중유에 대한 제세부담금과 규제는 환경비용 추정치의 절대적 크기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와의 상대적 형평성에도 문제
- 청정에너지로의 에너지원간 대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중유와 천연가스간의 상대세율 조정이 필요
- 상대세율의 조정은 천연가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 에너지세제, 대기배출부과금, 사업장 총량관리제 간의 조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는 여러 제도와 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석탄 및 중유에 대한 세금조정은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염유발자인 경제주체들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함.
- 에너지원 간 대체효과를 고려해 에너지별 세금 수준의 조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