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 등 국내·외 전력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앞서 해외사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력산업 특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RPS, ETS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자동 전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로 귀결될 것임
-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