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필요성
ㅇ 유럽연합이 유럽그린딜에 합의하고 녹색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녹색금융에 대한 정책적 관심 증가
ㅇ 녹색채권 발행이 실제 녹색사업 투자 향상 및 환경적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기 위해 투자 사례 연구 필요


□ 결론

ㅇ 프랑스는 기후변화의 금융적 리스크를 보고하도록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생태 전환 투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립
- 에너지전환법은 에너지 투자에서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이 반영되도록 의무화
- TEEC 라벨은 녹색펀드의 기준뿐 아니라 녹색투자 적격 사업에 대한 국가적 분류체계 제공

ㅇ 프랑스의 주요 녹색채권 발행 주체는 국가적 중장기 에너지 목표에 부합하는 녹색채권 관리체계에 따라 투자금을 할당하고 그 결과를 공개
- 국가의 탄소배출저감 우선순위에 따라 발행 주체별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정립
- 채권 발행 후 투자금 할당내역과 환경적 기대효과를 충실히 보고하여 녹색채권에서 가장 중요한 투명성을 확보

□ 정책제언
ㅇ 한국형 녹색사업 정의를 위한 분류체계 정립이 시급
- 현재 국내 녹색채권 발행 주체 중 녹색채권 분류체계를 공개한 기관은 보통 국제적 기준(ICMA, CBI)을 차용
- 한국의 탄소배출 저감 목표, 에너지 수급 현황 및 중장기적 에너지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한국형 녹색사업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민간에 가이드라인 제공이 필요

ㅇ 녹색채권 사후 보고에서 중요한 환경적 기대효과 공개
- 한국의 녹색채권 시장 첫 진입이 2013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행 주체의 투자금 할당 내역이나 환경적 효과에 대한 보고가 매우 미흡
- 녹색채권을 단순한 자금조달의 방식이 아닌 기업의 장기적 CSR 정책의 실현 단으로 인식하고 기관투자자 뿐 아니라 관심 있는 일반 대중도 접근 가능하도록 정보를 공개해 녹색채권의 투명성을 제고

ㅇ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차원의 녹색사업 분류 혹은 인증 체계를 정립하고 동시에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 마련 필요
- 기후 정보 공개는 세계적인 추세로 현재 각 기관의 재량에 달려 있으나 이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높아질수록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높아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