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대상 및 목적

제2장 EU ETS 1-3기 핵심 설계 변화
1. EU ETS 범위 및 대상의 확대
2. EU ETS 1-3기 핵심 설계의 변화
2.1. 배출허용총량(Cap)
2.2. 배출권 할당 방식의 변화
2.3. EU ETS 3기의 경매
2.3.1. 경매될 배출권의 회원국 간 분배
2.3.2. 경매 수익 사용
2.4. EU ETS 3기의 무상할당
2.4.1. 발전부문 현대화를 위한 과도기적 무상할당
2.4.2. 벤치마크 방식 무상할당으로의 변경
2.5. 탄소누출 위험
2.5.1. 직접 배출비용 보상
2.5.2. 간접 배출비용 보상
2.6. 저탄소 혁신 지원 - NER300
제3장 EU ETS 4기의 핵심 설계 변화
1. 선형감축계수
2. 탄소누출 대응과 무상할당
2.1. 탄소누출 대응 및 무상할당 관련 4기 개정의 배경
2.2. 무상할당 관련 개정에 관한 정책옵션 패키지
2.3. 개정 결과
2.4. 탄소누출 목록
2.4.1. 개정옵션
2.4.2. 탄소누출목록 관련 개정 결과
3. 시장안정화예비분
4. 저탄소 혁신 및 에너지부문 현대화 지원
4.1. 혁신기금(Innovation Fund)
4.2. 현대화기금(Modernisation Fund)

제4장 국내 배출권거래제 3기에의 시사점
1. 국가 계획에서 확인되는 향후 배출권거래제 운영 방향
2. 시사점
2.1. EU ETS 핵심 설계로부터의 시사점
2.1.1. 벤치마크 갱신 방안 마련 필요
2.1.2. 제도 취지와 국내 여건에 맞는 무상할당업종 선정 기준 마련
2.1.3. 경매수익 또는 배출권가치의 구체적 활용 방안 마련 필요
2.2. 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시사점
2.2.1.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영향평가
2.2.2. 배출권거래제 운영상의 확실성과 업체의 대응 기회 제공 필요
2.2.3. 제도 운영의 거버넌스 조정
2.2.4.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