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기존 연구사례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에너지 법제 및 재정 현황
1. 법제적 측면
2. 재정적 측면
2.1. 중앙-지방 간 재원배분 일반 체계
2.2. 에너지 분야 재정 현황
3. 소결론
제3장 프랑스: 지역 수준의 지속가능성 도모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4장 독일: 연방제 하에서의 경합과 협력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5장 일본: 분권 확대 대신 점진적 시장 참여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6장 영국: 중앙 집중과 시장 자율의 공존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7장 미국: 기본 권한 부여와 다양한 사업형태
1. 지방자치 체계
2. 에너지 분야 법제
3. 재정 일반 현황
4. 에너지 분야 재정
5. 소결론
제8장 비교 분석 및 정책 제언
1. 종합 비교 분석
2. 정책적 시사점
3. 정책 제언
제9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