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현황
　1.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도입
　　가. 주택용 누진제 도입배경 및 경과
　　나. 2016년 누진제 개편
　2.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가. 복지할인제도 개요
　　나. 복지할인제도 현황
　　다. 월별 전력사용 현황
　　라. 누진단계별 분포
　3. 해외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례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시사점
제3장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
　1.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도입에 따른 정책 달성 여부
　　가. 제도의 도입 취지
　　나. 논리적 결함
　　다. 실질적 효과
　2.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부문 지원제도의 문제점
　　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용 누진제의 한계
　　나. 복지할인 재원 부담의 적절성
　3. 소결: 개선과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