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해 혜택을보는 가구는 중소득 이상의 1~2인 가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뿐이다.

본 연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왜 지금 즉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단지 기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