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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분야의 가장 큰 화두는 “에너지 전환” 일 것이다. 작년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서 핵심적인 의제가 되었다. 정부의 기후·에너지 분야 관련된 국정과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성 강화와 탈원전 로드맵 수립 등 안전 강화 등의 의제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지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에서는 산업 부문은 약 1억톤을 감축하여 배출전망 대비 20.5%를 감축하도록 설정되었다. 이는 2016년 수립된 기본 로드맵 대비 32.1백만 톤을 추가적으로 감축하도록 설정된 것으로 산업 부문의 감축량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산업 부문에서는 공통기기 효율 개선, 공정 효율 개선, 에너지 효율 신기술 투자에 해당하는 수단이 다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산업 부문의 효율 개선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핵심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전 년도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가 부진하게 이루어지는 에너지 효율 공백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왔다. 실제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 사항을 조사하고 유형화하여 기업이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위해 해소되어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전 연도의 연구를 종합하는 것과 동시에 에너지 효율 공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가 이번 년도 연구의 중심 연구내용이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