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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으며 그 원인인 생산 요소별 성장 기여도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기술발전에 따른 생산성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는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기술 수준 못지않게 생산투입요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가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광업·제조업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Hsieh and Klenow(2009)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함수에 에너지 자원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 동안 거시경제학자들은 주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에너지 자원을 생산요소로 포함한 경제모형이라도 에너지 자원은 자본의 보완재로서 자본 시장 균형에 의해 결정되므로 에너지 시장의 자원 배분 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에너지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원을 기업의 생산성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최종에너지 기준 총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5%로 빠르게 성장하였다. 동 기간 동안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설비 증설과 생산량 증가에 따라 투입에너지가 늘어났고 전력 소비도 함께 늘어났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의 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에너지사용량(TOE)/실질부가가치)는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편이다. 에너지소비 증가세가 지속되는 배경에는 대외 환경 변화, 국내 산업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물가인상을 억제한다는 명분으로 유가 상승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한 정부의 에너지 가격 왜곡이 주요 원인이 된다. 특히 제조업 평균 에너지 원단위는 OECD 주요 선진국 대비 높으나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에너지원단위는 주요 선진국 해당 산업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통계적 사실은 에너지 자원을 주원료로 다량 사용하는 기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다른 기업체보다 에너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유인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왜곡된 에너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으로의 자원배분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연구 내용 및 시사점
본 연구는 Hsieh and Klenow(2009)의 자본과 노동의 생산함수에 에너지 자원을 추가하여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에너지시장은 전력시장과 연료시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시장, 전력시장, 연료시장의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2002년 이후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재화가 자본재의 보완재이므로 에너지시장 자체의 왜곡도보다 자본시장 왜곡에 의해 발생하였을 수 있으나, 자원 배분 왜곡도가 가장 심하였던 2014년 당시 두 시장 간 상관관계가 오히려 감소하였다. 즉, 최근 에너지 시장의 자원 배분 왜곡의 문제는 에너지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전력시장은 다른 시장과 비교하여 2002년 이후 자원배분 비효율성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요금체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력시장 가격에 소비에 따른 한계생산성 변화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서 불합리한 소비를 유도한 시장 가격기능의 부재는 전력시장 자원배분 비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전력다소비산업군에 속한 업체일수록 전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력시장의 자원 배분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이질적인 산업용 소비자들에게 유사한 수준의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현재의 규제가격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 정부는 미세먼지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도 전기요금 수준은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정부가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정책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는 데서 금번 정부 발표는 일관적이다. 물론, 현재 전력시장의 CBP(Cost-based Pool) 거래 체제 상 분석으로 전기요금 인상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력시장의 자원 배분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 폭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전력가격의 결정방식에 시장원리를 제도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전력다소비산업군에 속한 업체들의 피해는 최소화하며 다른 산업군에 속한 업체들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연료시장 분석 결과에서는 전력다소비산업군에 속한 업체들도 자원배분 비효율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된 전력시장 사례처럼 불합리한 가격 체계의 문제라기보다 산업단지 내 기업 간 연료 교환시스템 등 통합적인 연료 관리 시스템의 부재도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료자원 배분 비효율성이 크게 도출된 석유화학업체들 상당수는 이미 동계열사 간 연료 교환 시스템을 통해 석유화학공장 내 잉여 연료를 회수하여 동계열사 생산공장 단위로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해서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규제 완화, 타계열사 간의 연료 회수 향상을 포함한 시스템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