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LNG 수입국들은 다른 지역보다 “아시안 프리미엄”이 더해진 높은 가스 가격을 지불하고 LNG를 구매하여야 했다. 최근 미국이 주도한 셰일가스 혁명으로 진전된 세계 매장량 증가, 유연한 조건의 천연가스 거래 확대, 유라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등은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도를 기존의 판매자 우위에서 점차 구매자 우위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동안 전통적 LNG 계약 조항은 미리 정해진 유가 연동 가격 공식에 따른 15년 이상의 장기 계약과 실제 인수 여부와 무관하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 인수 조항(take-or-pay) 등의 경직적 조항으로 구성되어 왔다. 구매자 우위시대가 도래하며 이러한 경직적 계약 조항에 대한 거부감이 수입국들 사이에 높아져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계약에서도 이러한 경직적 조건의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자 당면한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 및 다변화는 우리나라 가스 산업이 과거 도매시장 독점체제와 소매시장 지역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안정적인 성장 공식으로는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계약관계로 맺어진 경직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일련의 정책 조치를 통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적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지속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정보 투명화 등의 정책이 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당국 역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는 2017~2019년 3개 연도에 걸쳐서 연구원이 제시한 「세계 천연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천연가스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의 1차년도 과제에 해당한다. 선행 연구가 주로 국제 시장 동향과 해외 사례 조사에 연구 중점을 두었다면 본 보고서는 동향·사례 조사를 벗어나 세계 시장 구조변화를 국내 시장 발전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국내 도시가스 시장 내부 요인에 중점을 둔다. 특히 도시가스 시장 수요의 현안과 문제점을 부문별로 파악하고 시간연동계수(Time varying coefficients: TVC) 모형을 이용하여 주택용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가격 탄력성을 연도별로 추정한다. 이 결과를 통해 천연가스 산업 경쟁 제고를 위해 국내 LNG 수요 창출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노력도 중요하나 이러한 노력은 합리적 시장 메커니즘 마련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지에 중점을 두어 시사점을 도출한다.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 가격 기능 제고가 선행할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