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적으로 태양광 거래가격이 최저가격의 신기록을 경신 중에 있다. 2014년 11월에 두바이에서 태양광 거래가격이 6.13센트(67.4원)/kWh에 낙찰되어 세계를 놀라게 한 이후, 지금까지의 태양광 발전 가격의 최고 기록은 2017년 11월에 멕시코 경매시장에서 낙찰된 1.77센트(19.5원)/kWh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일사량 여건이 유사한 독일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 FIT)에서 경매(Auction)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2017년 10월에 낙찰된 태양광 거래 평균 가격은 50유로/MWh(65원/kWh)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2017년 소규모 태양광에 한해 경매제도를 도입하였는데 평균 낙찰 가격은 182원/kWh 수준이었다. 즉 두 나라의 기후조건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태양광 발전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세계 태양광과 국내 태양광 거래에서 가격이 차이 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태양광발전 비용을 구성하는 모듈 가격, 주변기기(BOP), 금융, 이용률(capacity factor), 세금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어느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국들의 태양광 원가구조 및 제반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균등화 비용이 차이 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 국가는 독일과 중국을 선정하였다. 두 국가는 일사량 조건이 유사하고, 우리나라보다 태양광 발전가격이 낮아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태양광발전 비용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 태양광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태양광발전 비용 효율화를 통해 더 적은 비용을 가지고 태양광을 더 많이 보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의 높은 비용으로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면 태양광에 대한 수용성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여 시장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