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목표를 설정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2030년까지 총 53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전체의 80%를 태양광과 풍력으로 보급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 2017c, p. 1).
가정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유틸리티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그리드패리티에 도달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전력 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용 태양광이 유일하며, 따라서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압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둘째, 가정용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건물의 옥상이나 베란다 또는 내부 등 다른 용도로 건축한 건물에 설치하기 때문에 별도의 부지가 필요 없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인데다가 자가소비용으로 수용가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기 때문에 주민수용성의 문제에 부딪힌 사례가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도 소규모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을 감안할 때 3020 이행계획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에서 가정용을 포함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지속적인 설치 단가 하락으로 인해 가정용 태양광의 경제성이 향상되어 정부의 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설치하는 가구들이 점점 확대되어 왔다. 이런 경제성의 기반에는 6단계 11.7배수의 누진요금제에 따라 전력 다소비 가구들에 부과되는 높은 전기요금이 있었다. 하지만, 2016년 말에 시행된 3단계 3배수 누진구조로의 대폭적인 완화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용 전기요금 하락은 향후 신재생에너지 자가발전설비의 경제성을 상대적으로 하락시켜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따른 시장 축소 가능성 자체보다는 그 영향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파급되는 경로 등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중요하다. 시장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면 정부의 개입이나 조정이 필요치 않은 반면, 크다면 개입을 고려해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개입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 그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과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따른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자가 설비의 경제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신재생에너지 국가 보급 목표 달성과 에너지신산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개입을 해야 하는지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