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에너지원 중 하나로 부상하였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2030년 발전비중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달성한다는 정부 목표를 발표하여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원의 다양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RPS는 당초 취지와 달리 수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급비용이 증가하고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시장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익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의 복잡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경매제도 확대가 정책변화의 뚜렷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경매제도 채택국가는 6개국이었으나, 2016년 말 최소 67개국이 시행 중이다. 독일과 같이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 FiT)에서 경매제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영국과 같이 RPS를 시행하던 국가도 경매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경매제도가 확대되고 있는 이유는 경쟁을 통해 도입비용을 하락시키는 한편, 수익의 안정성을 보장하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RPS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으로 경매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국내 여건에 적합한 경매제도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