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배터리 성능향상으로 주행거리 한계를 극복한 고성능 제2세대 차량의 출시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차) 시장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최초로 상업용 고속-전기차가 시판되기 시작한 2010년 이래로 주로 정부주도 보급정책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 더욱이 BYD, 테슬라 등 신생업체와 애플 등 IT 기업 참여로 시장 경쟁이 완성차를 넘어 타 업종으로 확산될 전망이며, 북미, 서유럽, 일본과 최근에는 중국과 함께 국내에서도 매년 전기차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전기차의 확산은 수송에너지가 석유, 가스 등 탄화수소 계열 수송연료 중심에서 전기로 대체되는 현상, 즉 자동차의 전력화(electrification) 현상의 확산을 함께 유발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는 휘발유, 경유, LPG(수송용 부탄), CNG(압축천연가스) 등 다양한 종류의 구동 에너지가 활용될 수 있는 기계적인 ‘플랫폼’ 장치로 볼 수 있다. 전기차의 등장은 이러한 ‘플랫폼’에 기존 수송연료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유형의 에너지인 ‘수송용 전기’가 등장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수송용 전기가 휘발유, 경유, 부탄 등과 같은 동등한 수송용 에너지의 반열에 들면서 기존의 탄화수소 계열의 수송연료들의 ‘대체재’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상호 간 대체성으로 인해 수송용 전기의 가격은 기존 탄화수소 계열의 수송용 연료 간에 형성되어 있던 상대가격과 세제 체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결국, 가까운 장래에 급속한 확산 잠재력을 지닌 전기차의 등장과 함께, 이제 (수송용) 전기의 상대가격 및 세제 체계를 그동안의 난방․취사용 연료를 넘어 휘발유, 경유, LPG(수송용 부탄) 등 탄화수소 계열 수송연료와의 대체성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평가해야 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고자 전기차 확산의 동력이 되고 있는 현 전기차 보급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고, 앞으로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송용 에너지 세제 측면에서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한 수송용 에너지 세제 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