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력수요는 경제성장과 함께 빠르게 증가시켜 왔다.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로 원자력과 화력 발전설비가 증설되었다. 화력발전에 투입되는 발전연료 소비가 급증하면서 대가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도 빠르게 증가하였다.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량 저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력수요 증가를 유발한 주요 요인에는 경제성장 외에도 낮은 전력가격이 있다. 낮은 전력가격은 물가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요소 이외에도 발전용 연료에 대해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력소비 급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에너지상대가격 구조개편을 추진하면서, 2013년에 전력요금을 인상하고 2014년부터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에 과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행 발전용 에너지세제는 여전히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외부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료 간 세금부과 기준에도 일관성이 없어 환경과 에너지수급을 왜곡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외부비용이 적절히 반영된 에너지가격이 적정수준이나, 세제개편으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 비용을 고려하되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에너지세제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외부비용을 추청을 통해 적정 세금수준을 도출하고, 에너지세제 개편안별 경제적 파급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수급 관련 이슈는 전력 수요의 안정화와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수급 체계 구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수급 안정뿐만 아니라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전부문의 에너지세제 개선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