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국들은 대기질 개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의 환경적 측면, 석유 의존도 감소의 에너지 안보 측면, 그리고 새로운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잠재적 성장 상황 속에서 많은 선진국들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전통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과감한 보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는 'E-mobility' 관점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적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VIP 발표를 통해 "'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을 천명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차의 대명사인 전기차의 산업화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인 동시에 6대 에너지 신산업의 하나로서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구체화하여 초기 수준인 국내 전기차 시장의 성장 촉진을 위해, 2015년 12월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기차 보급 실적은 미흡하다. 이처럼 전기차 보급·확산이 저조한 원인으로서, 긴 충전시간, 짧은 주행거리, 비싼 차량 가격, 배터리 교체비용 부담, 전용 모델 부재 등이 지목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긴 충전시간, 짧은 주행거리 등은 충분한 충전 인프라 구축 없이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이 전기차 보급·확산의 주된 저해요인의 하나이며, 결국 전기차 보급은 충분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기차 시장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은 공진화(coevolution)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전기차 보급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건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함께 육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의 공진화적 육성이라는 견지에서,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을 많이 한 국가들이 갖는 애로점 중에 하나는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간의 '닭과 달걀(chicken and egg)' 문제이다.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전기자동차 보급의 원론적 문제인 '닭과 달걀' 문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전기차-충전 인프라 공진화적 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 설정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에서는 기존 정부주도형 구축 전략 탈피, 민간자본 투자 유도를 통한 시장주도형 충전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는 전략적 전환이 있었다. 특히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구축확대 목표로 운용이 제한적인 정부예산보다 민간자본 투자 유도하여 민간 충전 서비스 시장 구축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장주도형 충전 인프라 구축 위한 민간 유료 충전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이 추진되었다. 이처럼 달라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략에 발맞추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비즈니스 생태계, 특히 그 중심에 있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 식별 및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장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